양육비1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 시행 월 20만원 신청조건 총정리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기준 폐지가 곧 모든 한부모가족의 자동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최근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며,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신청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핵심 요약구분내용시행일2026년 10월 29일폐지되는 요건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지원금액미성년 자녀 1인.. 2026. 9. 29. 이전 1 다음
